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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구도 사회보장세율 올라 세부담 커진다

봉급 생활자들 직접 타격…소득세 감면효과 상쇄 20년만에 진정한 부자 증세…고소득층 세율 39.6%로 모기지 이자세금 혜택 등 유지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이번 합의안이 각 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단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는 봉급생활자도 적잖은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CNBC 등의 주요 언론들이 전한 재정절벽 합의안의 내용과 전망을 종합해 정리했다. ◆세금 오른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일반 서민 가구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소득세 감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이다. 지난 2년간 적용되다 지난해 연말 종료된 사회보장세 2% 포인트 감면책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간 4.2%였던 사회보장세율이 6.2%로 2%포인트 오른다. 이 때문에 미국 전체 가구 77%의 세금이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절벽 협상 타결됐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는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세금정책센터(TPC)의 계산이다. 예를들면 연소득 5만 달러 가정의 경우 재정 절벽 합의로 소득세 1000달러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사회보장세는 오히려 1000달러 추가 부과돼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부자 증세 이번 타결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 증세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연 가구 소득 45만달러(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종전의 최고 세율이었던 35%가 아닌 39.6%가 됐다. 여기에다 월급을 받는 모든 이들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 2%포인트 인상의 여파도 함께 받는다. 이와 함께 장기(1년 이상) 투자로 올린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이들 고소득층은 15%가 아닌 20%를 내야 한다. 또한 재산이 많을 수록 민감하기 마련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면제 한도액이 500만달러인 것은 이전과 같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한 세율은 35%에서 40%로 오른다. 가구의 조정후 총소득(AGI) 30만달러(개인 소득 25만달러) 이상 소득층은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액도 줄어든다. 이들은 공제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세금 혜택 및 실업수당 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된 세금 혜택들이 45만 달러 미만 가구들에는 영구히 적용된다.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과 5만 달러 이하 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크레딧(EITC) 대학 학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 등은 5년 연장됐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기업체들이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50%까지를 한번에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올 연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대체최저세(AMT)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연소득 한도 설정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 조정토록 해 이 문제로 중산층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할 일이 없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긍정적 의회의 이번 합의안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이뤄진 재정절벽 협상에서 중단 여부가 논의됐던 주요 지원책이 그대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모기지 이자 세금 혜택과 모기지 원금 삭감(숏세일 차압 포함) 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 모두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투자기관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재릿 시버그는 "이들 혜택을 유지하는 건 어려움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로 인해 차압이 줄면 매물 공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효과 미미할 듯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따른 안도감으로 2일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단기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세금 인상의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데다 이번 타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연방정부 지출 감축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타결안으로 11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 감축 시행이 2개월 미뤄졌지만 이는 정치권이 향후 2개월간 이 문제를 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3-01-02

'재정절벽' 피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재정절벽 합의안이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연방하원은 1일 밤(동부시각) 늦게 이날 새벽 상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을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하루 넘긴 이날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합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대신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부터 시행해온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절벽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는 마지막 길도 순탄치는 않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휴일인 이날도 회의를 속개해 상원 합의안 표결을 놓고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 상당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상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한 재정 절벽 회피 방안에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며 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수정안이 표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다 상원도 수정안이 넘어오더라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절벽은 피했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는 않다. 바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여야 합의다.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식에 2개월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10년간 1조2000억 달러 연간 10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염승은 기자

2013-01-01

뉴욕 월가와 런던 더시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재정절벽 7가지 시나리오'

연내에 빅딜 성공 불투명 내년 초 극적 협상 타결땐 글로벌 시장 일시적 충격 재정절벽(fiscal cliff)의 1차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올해 초 월가가 타결 시점으로 예상한 크리스마스이브(24일)가 아무 일 없이 지나버렸다. 그 바람에 미국 증시에서 산타 랠리는 사라졌다.   이제 재정절벽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뉴욕 월가와 런던 더시티(The City)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7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빅딜 성공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연말까지 닷새 동안 머리를 맞대고 '증세 1조 달러+재정삭감 1조 달러'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베이너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빅딜 안을 통과시키면 걱정 끝(해피엔딩Ⅰ)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을 올리는 데 아주 인색하고 베이너의 리더십이 약해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08년 8월 시장 붕괴의 재연이다. 당시 글로벌 주가는 미국 부채한도 확대가 불투명해지자 급락했다. 놀란 오바마와 공화당이 서둘러 미봉책이지만 한도 확대에 합의해 위기를 넘겼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재정절벽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압력이 고조된 뒤에나 모종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결과는 실물경제 충격이다. 허겁지겁 재정긴축에 합의하는 바람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를 넘겨 내년 1월 초순에 가까스로 해결되는 것이다. 일단 내년 1월 1일 미국은 재정절벽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1월 초에 서둘러 협상이 타결돼 파국은 피한다. 이 경우 글로벌 시장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급락한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는다.  네 번째는 미국 부도 시나리오다. 재무부는 부채한도(현재 16조4000억 달러)가 다시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2월 15일 이후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 협상은 부채한도 확대와 직결돼 있어서다. 실제 미국이 부도 사태를 맞게 되면 글로벌 시장은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 블룸버그통신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10%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오바마안의 하원 표결이다. 베이너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오바마안을 전격 수용해 하원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오바마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확률은 20% 남짓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스몰 딜(small deal)이다. 감세 혜택 연장과 부채한도 확대 등에 대한 부분 합의로 일단 절벽은 피하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신용평가회사들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른바 '해피엔딩Ⅱ'다. 협상 타결 없이 1월 1일을 맞았는데 글로벌 시장이 뜻밖에도 고요한 경우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처음 제기한 재정절벽 자체가 허구로 드러나는 경우다. 그러나 마켓워치는 "해피엔딩Ⅱ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0%며 7가지 시나리오 중 스몰 딜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여전히 다수"라고 전했다. 강남규 기자

2012-12-26

재정절벽 협상에 파묻혀…우유값 두 배 뛸 수도

싫증나리만큼 듣고 있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는 '우유절벽(dairy cliff)', '컨테이너 절벽(container cliff)'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백악관을 비롯한 입법가들이 온통 재정절벽 협상에 파묻혀 있는 바람에 다른 사안을 미처 돌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25일 새해부터 1갤런 들이 우유가 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머니는 의회가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농업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져 내년 초부터 우유가격이 1갤런에 전국 평균 3.65달러 하는 것이 두 배 가까이 오를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낙농업자와 관련한 정부정책은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대신 우유 제품을 사서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낙농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 여름 만료가 지났고, 의회는 아직 새로운 법안들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그런 법안 중 하나가 내년 1월 1일 끝나게 되는 낙농업자 보조금 제도다. 전문가들은 "만료되는 낙농업자 보조금 제도가 정비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유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소비자들은 3.60달러에 사던 우유를 7달러에 사게 된다. 우유뿐만이 아니다. 우유로 만드는 다른 유제품 가격도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3만의 낙농업자들 대변하는 전국 우유제품협회의 크리스 갈렌 대변인은 "갑작스런 우유가격 상승은 낙농업자들도 원하는 일이 아닌 만큼 관련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유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 들면 낙농업계가 입을 타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우유문제만이 아니다. 동·서부 해안의 물류 이동지인 항만파업은 '컨테이너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평양 북서부해안의 4개 항구노조가 지역 곡물상협회와의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이 임박했다. 동부해안의 12개 항구도 노조와 고용주간 협상 결렬로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LA와 롱비치 항만파업이 타결된 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 8일간의 파업으로 LA지역 물류업체들은 여전히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당시엔 백악관까지 나서서 협상을 중재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절벽 위기 탈출이 급한 현재로선 정부도 중재할 여력이 없어 보이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와이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정을 단축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26일부터 재정절벽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2-12-25

재정절벽 연내 타결 '안개 속'

'재정절벽'을 막기위한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감세 연장 소득상한을 놓고 백악관(25만 달러 미만)과 공화당(100만 달러 미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마감 시한인 31일까지도 5일도 남지않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협상을 전면 중단한 양측은 성탄절 연휴가 끝난 26일부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낙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이 연내 합의라는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양보 막판에라도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연내 타결이 불발될 경우 각종 세금 혜택 마감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5000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3500달러 부담이 가중된다고 세금정책센터(TPC)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세(4.2%에서 6.2%) 소득세율(10%~35%에서 15%~39.6%) 배당 소득세(15%에서 20~39.6%) 상속세 면세한도(연 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등 부시 행정부의 각종 감세 혜택이 끝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상대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분석했다. 액수로만 따지면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인상되는 세율은 빈곤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에서 더 높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연소득 1만~2만 달러 가구가 내야 하는 연방 세금은 현재의 평균 68달러에서 605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연소득 2만~3만의 맞벌이 부부는 현재 15달러를 환급받게 있는데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오히려 1408 달러를 내놓아야 하는 등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자녀 둔 가정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용석 기자 뉴욕 지사=김동희 기자

2012-12-24

재정절벽이 가로막으니…'산타랠리' 기대 확 줄었다

재정절벽으로 '산타'도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성탄절에서 연말까지의 기간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산타랠리'가 있지만 올해는 재정절벽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분위기도 어둡다는 평가가 많다. 24일 뉴욕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51.76포인트(0.39%) 떨어진 1만3139.08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3.49포인트(0.24%) 내린 1426.6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8.41포인트(0.28%) 하락한 3012.60을 각각 기록했다. 재정절벽 협상은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협상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긴 하지만 법안 처리 일정이 빡빡해 연내타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지난주 공화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플랜B'의 표결도 무산돼 앞으로 양측간 의견차가 급속히 줄어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이며 상.하원도 휴회에 들어갔다. 연내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미국은 내년부터 자동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감축되고 세금이 급등하기 때문에 경기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의원들이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리세션(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정절벽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식시장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줄었다. 지난주만 해도 12월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산타랠리'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재정절벽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 진전이 없자 기대감이 축소한 것이다. 뉴욕증시는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다. 25일에는 휴장한다. 이미 휴가를 떠난 투자자들도 많아 거래량이 평소보다 줄었다.

2012-12-24

재정절벽 협상 겉돌아, 베이너 '정치 절벽'위기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난항으로 '정치적 절벽(politicla cliff)'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대통령선거 직후 본격화한 재정절벽 협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공동 주역'을 맡아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데다 자신이 내놓은 협상안이 당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음 달 출범하는 제113대 의회에서 과연 베이너 의장이 2년 더 하원을 이끌 지도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까지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20일 연소득 100만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하원 표결을 하려 했으나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플랜 B'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당 안팎에서 베이너 의장의 정치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소득세 감면 연장 협상과 지난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베이너 의장을 대신해 향후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주도하는 재정절벽 협상은 경우에 따라 공화당의 매코널 대표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이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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